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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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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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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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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 실패는 정부 책임, 맞춤형 물가대책 만들어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물가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급등세부터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해야"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서민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견줄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은 성장과 물가안정을 저울질하는 한가한 상황이 아닌 만큼 최적의 맞춤형 물가대책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한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또 "소비자물가지수가 빠르게 바뀌는 소비패턴을 반영하지 못 한다"며 "가중치를 2~3년마다 개편해 체감물가에 가까운 물가지수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유통 구조 선진화 △시장 정보공개 확대 △서비스 산업 진입규제 완화 △관세 장벽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IT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자리 창출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 '당당한 평화'를 강조했다.

또 북한의 환경 및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하며 양측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재난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한다"며 "취약계층인 산모와 영유아에 필요한 항목을 집중 지원하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선진화와 관련 "특권층 비리,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과 같은 권력형 부패가 여전하다"며 "부패 친화적 관행을 단호하게 끊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허위폭로와 정략정치, 물리적 폭력도 모자라 이제는 갈등을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릇된 정치풍토를 바꾸는 정치문화의 대수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지역석패율제를 도입해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재보선을 연1회로 제한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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