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에 연루된 강성근 전 수의대학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6일 강 전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대는 2008년 황우석 전 석좌교수의 줄기세포 연구팀의 핵심인력이었던 강 전교수가 논문조작에 가담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강 전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처분을 재심사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교수는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며 "연구비도 횡령한 점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강 전교수는 연구팀의 재료비와 인건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사기)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VIEW 5,269
- 2011.04.06 10:19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뉴진스 내세운 눈물의 호소.."하이브가 날 배신"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712234940320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