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현칼럼]물가안정과 동반성장

＃장면1. 지난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고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장면2. 지난 2월 최 장관은 "정유 원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데 회계사 출신인 내가 간만에 계산기 두드릴 계획"이라며 정유사의 독과점판매로 인한 초과이익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합동 석유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최 장관의 이러한 압박(?)이 결실을 맺었는지 지난 4일 SK에너지가 휘발유 및 경유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기 두 장면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생산자 독점인 모노폴리(monopoly)와 수요자 독점인 모놉소니(monopsony)를 살펴보자. 보다 잘 알려진 모노폴리는 다수의 수요자와 1명의 생산자가 존재할 때 생산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모놉소니는 반대로 1명의 수요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해 수요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경제는 완전경쟁에 기초한다.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여 누구도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지만 현실의 시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요자든 생산자든 누군가 시장지배력을 가질 경우 어떤 사회후생학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사회 전체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후생 면에서 손실이 있는데 이를 경제학에선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는 어려운 말로 부른다. 쉽게 설명하면 사회 전체의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일컫는다. 둘째, 당연히 모노폴리의 경우 수요자에게서 생산자로, 모놉소니의 경우 생산자로부터 수요자로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즉 파이를 나누는데 있어 불공정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노폴리든 모놉소니든 이익을 보는 주체만 다를 뿐 경제학적으로는 유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노폴리에 대해서는 독과점법에서 엄격히 통제하는데 반해 모놉소니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모노폴리가 주로 완제품시장(downstream market)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피해자가 일반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가시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 모놉소니는 주로 생산시장(upstream market)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는 측면이 크다.
더불어 모놉소니에서 수요자가 부품의 가격단가를 낮춰서 자신의 생산비용을 낮출 경우 최후의 일반소비자에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그릇된 발상도 현재의 비대칭적인 규제에 한몫했다.

모노폴리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책이 존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사전적 규제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격상한제다. 바로 장면2의 최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경제학적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반대로 모놉소니에 대한 규제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수요할 때 가지는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모노폴리에 가격상한제를 부과하는 것과 대칭적으로 모놉소니는 가격하한제를 부과하는 예다.

물론 과연 이러한 가격정책이 최선인지, 그리고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는 부품시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장면2의 모노폴리(정확히는 올리고폴리·생산과점)에 대해 정부가 반시장적으로 보이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장면1의 모놉소니(정확히는 올리곱소니·구매과점)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런 면에서 최 장관의 발언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규제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된다. 필자 역시 초과이익공유제가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중요한 건 보다 시장친화적인 대안이 무엇인지가 논의되고 그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