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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기부' 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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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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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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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장학재단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62)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한 사례는 김 교육감 취임 전부터 있었다"며 "경기도 교육청의 장학기금 출연이 도의회 의결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김 교육감이 선거를 위해 기금을 출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 선정과 수여식은 장학재단이 주관했다"며 "김 교육감은 기부를 한 주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제공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된 장학증서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한 활동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가운데 하나로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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