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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4월 국회서 개정 기촉법 재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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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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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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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전자단기사채법 도입 등 추진

금융위원회가 최근 법무부와 재입법에 합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실시 중인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5~6월 중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촉법 제정안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기촉법은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된 기존 기촉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권을 보강하기 위해 내용이 바뀌었다.

우선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을 주채권은행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도록 했다. 기업이 먼저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기관 협의회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 도중에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조정신청권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반대 채권금융기관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기한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했다.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기촉법과 직접 관련이 없고 통합도산법에 중복 규정돼 있는 도산절차 관련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없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가령 워크아웃이 추진 중인 금호산업 (9,050원 ▲40 +0.44%)이 법정관리를 받았다면 기업가치 손실, 협력업체 부도, 종업원 대량 실직이 발생했을 거라는 추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법률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전자단기사채는 1년 이하 만기로 전자적으로 등록, 유통돼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요 현안 과제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자본시장법 점검, △신용카드시장 위험관리 강화, △해외경제 불안요인 대응 등을 보고했다.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부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 업무보고를 했다. 권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검사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와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개선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현황을 파악해 부실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PF 부실채권 정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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