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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공정위에 구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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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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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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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의 검색엔진 탑재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NHN (275,000원 ▲3,500 +1.29%)다음 (83,000원 ▲2,600 +3.23%)커뮤니케이션은 15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각각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NHN은 "구글은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계약을 체결하고, 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과정(CTS)을 지연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다음 역시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 선탑재 배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병선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국내 우선 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제조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검색이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되며, 핫키에 연결된 검색서비스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용자가 많이 쓰는 검색창 위젯의 경우에도 다른 검색창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 국내 포털업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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