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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무리한 재정집행 지양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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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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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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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무리한 재정집행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16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성장불안과 물가요인을 종합 고려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57.4%를 유지하되 경기상황을 봐 가며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집행목표 달성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1분기까지 지자체별 재정조기집행 달성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은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본지 4월11일자 '돈 줄 죄는 한은, 푸는 정부..정책 엇박자' 기사 참조

정부는 이어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만큼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요식업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등 현장점검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나 경제정책과 관련해 지역간 이해대립이 노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해대립이 있는 과제일수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도 올해부터 시도경제협의회를 3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전체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지방이 각자의 이해만 고집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중앙과 정부간 공고한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 각 부처는 △선도산업 육성·산학융합지구 조성·지역서비스기업 육성 등 지역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방안(지경부), △초광역권 개발· 지역성장거점 등 지역발전시책 적극 추진과 과개발 방지(국토부), △마을기업 등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행안부), △산학협력 활성화(교과부), △사회적기업 육성방안(고용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견인(환경부),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 등 관광산업 육성 및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화부) 등의 지역발전시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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