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못보는 위성방송' 방통위 늑장대응 도마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 사태와 관련, 시청자 피해발생시 방송법에 근거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MBC 고화질(HD)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가 피해를 입는데다, 18일부터 일반화질(SD) 방송까지 중단하면 133만에 달하는 수도권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MBC를 아예 시청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방통위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고화질(HD) 방송 중단 사태에 대해 "사적 계약 영역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방송중단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14일 오전 6시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송출하던 HD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47만여 가구는 HD 상품에 가입하고도 SD급으로 MBC 방송을 보고 있다. 23만 가구는 KT IPTV와 결합상품에 가입해 있어 IPTV를 통해 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MBC와 스카이라이프 양측에 분쟁 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시 방송법에 근거해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99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해 시청권을 침해하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영업제한, 허가유효기간단축,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다"며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한다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나 이후 방송 평가를 통해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HD급 방송 중단이 됐고,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MBC에 '방송중단 철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MBC는 오는 18일 오전 6시부터 SD 방송중단을 예고한터라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선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양측 모두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협상을 존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D 송출 중단까지 상황이 확대될 경우 강력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송신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상반기 중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확대(KBS2까지 무상확대 또는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2년간 한시 확대) △대가 정산 기준(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지상파 방송 재송신 시 사업자간 적정 대가 정산 기준 마련) △분쟁해결 강화(조정제도 절차 보완 및 긴급조정 근거 마련, 통신분야 재정제도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방송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요금을 감액받거나 5일 이상 수신 중단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있다.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MBC HD 방송중단 하루, 방통위에는 3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