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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처리 난관… 7월 발효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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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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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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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시도가 난관에 부딪혔다.

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 한·EU FTA를 발효한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소위 위원 6명 가운데 3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4명 가운데 홍정욱 의원이 기권해 가결에 필요한 4표를 얻지 못한 것. 홍 의원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에 임할 수 없다며 기권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한나라당은 소위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달 중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상임위의 최종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한·EU FTA는 국익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언제든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EU FTA로 피해를 볼 농업 분야 대책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비준 동의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비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해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한나라당과 협의해 6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 것을 정부가 확실히 보전해 주고, 폐업 농가 보상과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확실한 농림분야 대책이 없이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여당이 야당의 저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이날 소위 표결에서 기권한 홍정욱 의원과 함께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바로세우기' 모임의 일원이기도 하다.

남 위원장은 지난달 한·EU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표결처리도 할 수 있다"면서도 "표결처리를 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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