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이 끝난 이사회, 카이스트 사태 해법은?

15일 오전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카이스트 긴급 임시 이사회에서 오명 이사장이 취재진에게 이사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5일 열린 카이스트 긴급 임시이사회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서 끝난 가운데 향후 대안방안 등은 이날 오후 구성되는 혁신비상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서남표 총장 거취는 어떻게 되나


서 총장 거취에 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는 이사회에서 '사태 수습이 우선이며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서 총장 퇴진 압박은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에 대한 학교 측의 개선방안이 도출될 때까지는 이사회 차원에서 서 총장 거취에 관한 논의는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학교 안팎에서는 여전히 서 총장 거취를 둘러싼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 사전 예고 없이 참석한 카이스트 총학생회 측은 이사회 종료 직후 "학교가 여론 수렴을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16일까지 학생 참여 확대 등 학생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별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학생회 측은 서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퇴진운동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혁신위 등에 학생 측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총장 퇴진운동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서 총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3일 서 총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학사운영 개선방안은 혁신위가 논의 주도

이날 이사진이 학교 측이 보고한 학사운영 잠정 개선안에 대해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향후 개선책 논의는 이날 오후 구성될 혁신위에서 주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위는 총장이 지명하는 보직교수 5명(교학·대외·연구부총장·기획·교무처장), 학생대표 3명, 평교수 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혁신위에서는 서 총장을 중심으로 한 보직교수, 평교수, 학생 등 3자간 개혁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이스트에서는 보직교수, 교수협의회, 학생대표 등이 각자 개선안을 내놓는 등 개혁방안을 두고 혼선을 빚어왔다. 하지만 학사운영 시스템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혁신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개혁방안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교수협 운영위원회는 혁신위에 참여할 평교수 대표 5명에 대해 전체 교수들의 추인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예정된 투표 종료 후 혁신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에서는 △차등등록금 제도 폐지 △연구비 관리 문제 △재수강 제한 폐지 및 100% 영어강의 방침 개정 △의사결정 과정의 학생 참여 확대 △총장 선출시 학생 투표권 보장 △소통을 위한 위원회 구성 △연차초과제도 및 기성회비 부과 개선 등의 요구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총장은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개혁방안의 밑그림은 혁신위에서 그려지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는 카이스트 긴급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임시회는 서 총장의 거취는 논의되지 않은 채 2시간여만인 9시40분쯤 끝났다.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에 근조리본을 착용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서 총장은 '사퇴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