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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률 前청장 불구속 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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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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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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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로비, 안원구 전 국장에 금품요구, 경영자문료 6억원 수수 의혹은 무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주정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한 전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청장인 전 전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시가 1200만원상당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넴 혐의다.

한 전청장은 또 그림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에 머무르며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직 국세청 과장을 통해 6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 전청장에게 제기된 연임로비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8년 경주와 대구 소재 골프장에서 현지 기업인과 이명박(70) 대통령의 형 이상득(75) 한나라당 의원 등과 골프를 쳤다"면서도 "당시 연임을 부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3억원을 요구하고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안 전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미국 체류 중 대기업 여러 곳으로부터 자문료 7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 전청장이 사퇴한 뒤 직접 기업에 연락해 자문료 계약을 맺었다"며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영자문료 7억여원 중 현직 국세청 소비세 과장인 구모씨를 통해 받은 돈 690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한 전청장에게 학동마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청장에 대해선 "부인이 그림을 받아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인식이 없다"며, 구씨에 대해선 "얻은 이익이 없고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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