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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부결 논란' 외통委 속기록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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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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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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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유 의원)

"찬성이 세 분밖에 안돼요."(김동철 민주당 의원)

(유 의원,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을 바라보며) "찬성한 거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홍정욱 위원 앉아 있잖아요."(김 의원)

"자,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유 의원)

"홍정욱 위원은 앉아 있잖아요!" (김 의원)

"저는 기권합니다."(홍 의원)

"기권인데 무슨 찬성이라고 그래요"(김 의원)

(홍정욱 위원 퇴장)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오간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적은 속기록의 일부다.

이날 법안소위원장인 유 의원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하던 도중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기립 표결 끝에 가결을 선포했다. 소위 위원 6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명의 찬성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홍 의원이 유 의원의 가결 선포 후 기권 의사를 밝혀 부결 논란이 빚어졌다.

표결 과정에서 김 의원이 유 의원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이는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소위원장인 본 의원은 가결을 선포했지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 있어 표결 논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기립하라고 했을 때 4명이 기립했다"며 "표결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홍 의원이 기권 의사를 밝힌 데다 유 의원이 반대 의견은 묻지 않고 이의 제기도 무시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저질렀다며 이날 표결은 부결됐거나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외통위는 소위 차원의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FTA 발효로 인한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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