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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현대캐피탈 집단소송의 승자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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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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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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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집단소송 제기한 고객 패소...변호사는 패소불구 수임료 챙겨

현대캐피탈 고객 정보유출 사태, 농협 전산망 장애 사태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관측된다. 그러나 이들 소송이 자칫 '변호사 배불리기'에 그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옛 보험소비자연맹, 이하 금소련)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두 단체는 최근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농협 전산 장애 사태의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 60여건의 피해사례를 모았다.

이들은 "두 사태의 책임이 전상망을 운영·관리하는 현대캐피탈과 농협에 있다"고 주장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동시에 "회사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수집된 피해사례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캐피탈이 밝힌 정보유출 사고규모는 42만 건에 이른다. 농협 전산망 장애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는 집계조차 안 돼,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집단소송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회사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하기 때문. 발생한 피해액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원고의 몫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원 다수가 옥션의 운영사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옥션은 정상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민사책임이 없다"고 판단, 회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의 피해가 증명되지 않아 패소한 사례도 있다. 2008년 GS칼텍스 회원 1100여만명의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회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됐다고 볼 수 없어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집단 소송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만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사건에서 "회사가 고객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LG텔레콤은 가입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을 냈을 당시소비자 273명이 변호인에게 지불한 수임료는 1인당 3만원. 승소 시 성공보수 30%를 약정해 이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결국 소송을 의뢰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지연손해금을 합쳐 1~2만원 남짓.

이마저도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소비자들은 소송비용만 날릴 처지에 놓였다. 결국 변론을 맡은 변호인만 900만원 가까운 수익을 번 셈이다.

아울러 옥션 정보유출 사건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 10만명 넘는 원고를 모아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변호사들은 1심에서 패소하고도 당사자 몰래 항소를 포기, 수임료만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커뮤니티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10여명. 이들은 1인당 1~3만원씩 착수금을 걷어 최소 10억원이상의 돈이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 때도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들은 앞 다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변호사 등 14개 단체가 모은 소송인단은 무려 6만여명. 이들이 착수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최소 1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6억원 넘는 선수금이 모인 셈이다.

한 법무법인은 1만4000명 가까운 원고를 모아 1억3900만원의 선수금을 챙겼다. 그러나 이 법무법인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승소확률이 낮아 보이고 소송비용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으로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선수금을 냈던 커뮤니티 회원은 "선수금만 날렸다"고 항의했고 일부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의 발생책임과 발생한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성급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련의 조남희 사무총장 역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 된 집단소송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며 "우선 해당 기업과 피해보상 대책을 의논한 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신문이 2011년 4월19일에 보도한 '집단소송의 승자는 변호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LG텔레콤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총 273명의 원고를 대리해 819만원의 착수금을 받았고 소송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보도된 것보다 적은 수익을 얻었으며, 옥션 사건이나 GS칼텍스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다른 변호사들의 사건과 자신이 담당한 LG텔레콤 사건을 단순비교한 보도는 부당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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