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목잡기 vs 산업보호" 논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반란'으로 부결된 한·EU FTA 비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뜨겁다. 쟁점은 여전히 축산업 등 농업 피해 대책 마련과 번역 오류 문제다.


여야, 농업 피해 '시각차' 여전=여야는 한·EU FTA 농업 피해 대책을 놓고 좀처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대책이 마련돼 있고 필요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며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납득할 만한 추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농업 분야 피해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처방에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FTA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에 10년 동안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물 생산과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경영지원, 수급안전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이 중소 영세 농업인의 폐업후유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야당은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업계 폐업 농가들의 보상방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중소 축산농가의 농가소득보전제나 중소 농업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오류 이번엔 그만?=농업 피해 대책이 핵심 쟁점이라면 번역오류는 부수적인 문제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한나라당은 비준 후 번역 오류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공세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이 세 차례나 국무회의 의결, 재검독 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 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번역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번역 오류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 중에서도 사소한 번역 오류 문제로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곤욕'...전문가 "정치적 문제"=정부는 한 마디로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추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번역 오류 문제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외에는 내놓을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피해 대책은 이미 지난해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부터 보완 작업이 마무리 돼 더 이상 내놓을 게 없고, 번역 오류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검독 작업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여야, 어느 한쪽이 대의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준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