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등급 성역아니다" S&P의 반란

머니투데이

뉴욕=강호병특파원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 푸어스(S&P's)가 18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용평가가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등급전망을 내린 것이지만 미국 신용등급은 성역이라는 금기를 깬 것이나 다름없다.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도 미국에 대해선 신용평가가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달러라는 막강한 기축통화를 보유한 세계최대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S&P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17개 국가중 유일하게 부정적 전망을 가진 나라가 됐다.

S&P 니콜라 G 스완 신용분석가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앞으로도 여야가 의미있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2년 가을 대선과 중간선거때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날 나온 스완 분석가 리포트 전문 요약이다.

- S&P는 미국 장기 국가신용등급 AAA와 단기 국가신용등급 A1+ 등급을 재확인한다. 단 장기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는 3분의1 확류롤 2년내 미국 장기신용등급이 낮춰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미국 신용등급은 소득수준이 높고 다각화가 잘 돼 있는 유연한 경제제도를 가진 점을 반영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높고 세계통화제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달러를 보유한데 따른 강점도 반영돼 있다.

- 그러나 이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AAA 등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용위험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 금융위기 발생에서 부터 2년이 훨씬 넘었지만 미국 정치권은 현재의 재정난을 되돌릴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2003~2008년 GDP의 2~5%이든 미연방정부 재정적자비중이 2009년 11%로 불어났고 아직도 회복이 요원하다.

- 4월13일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년간 4조달러 연방재정적자를 줄이는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비슷하게 미하원은 10년간 4조4000달러 연방재정적자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축이 된 하원 안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을 2001년, 2003년 삭감때 이하로 낮추면서 미국방비 지출, 가령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 S&P는 오바마 대통령의 안과 라이언 위원장의 안을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본다. 양당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2012년 가을 대통령 선거와 미의회 중간선거 때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가 있다. 설사 합의에 이른다 해도 관련 조치가 담길 첫 예산은 2013년10월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부터나 가능할 것이며 그나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 S&P는 어느 당 안이 좋은지 선호는 없다. 다만 믿을 만한 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당 정치지도자들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한다고 믿는다. 재정감축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해도 실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행정부와 의회간의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미국 부채수준이 안정화될 수 있는 재정상태에 도달하는데는 몇년이 소요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다. 또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진 후에도 차기 정권에 의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견지하더라도 미국의 재정상태는 다른 AAA국에 비해 취약한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경제가 향후 3%가까이 성장할 것이란 점을 기준 시나리오로 할 경우 2013년 미국 GDP대비 연방정부 일반회계 재정적자비중은 6%를 웃돌고 순정부채무는 GDP의 8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가 4%씩 성장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재정적자 및 순정부부채 비중은 각각 GDP의 4.6%, 80%가 될 것으로 본다. 경제가 내년 완만한 더블 딥에 빠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동 비율은 각각 2013년 9.1%, 90%를 예상한다.

- 제안된 금액에 가까운 재정적자 규모 축소와 2013년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이 합의돼야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같은 합의가 없거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면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