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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준법지원인制 제한적 시범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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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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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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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기업들이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대규모 기업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은 19일 부설 자문기구인 주식업무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업무자문위원회는 상장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원, 대학교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돼 상법,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자문 및 개선방안 모색,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 표준모델의 제정?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기구다.

협의회는 "준법지원인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추가 또는 분리해 도입, 시행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한국형 내부통제제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내부통제 중 한 부분인 준법통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회계통제 등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통일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각 법률에 산재돼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통합해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상법등 법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입법화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부담 등 그 부작용을 고려, 최소화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및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대정부건의 등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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