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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술핵 주장 실행되면 동북아 핵 화약고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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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턴(미국)=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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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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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동북아 원자력발전 안전 협의체' 필요성도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현지시간) 최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 "만의 하나 (전술핵 무장이) 실행되면 동북아시아가 핵 화약고처럼 핵이 많아진다"며 "이것은 한국정부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특별강연을 마친 뒤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특별강연을 마친 뒤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진행한 특별강연 뒤 학생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일단 (전술핵)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북핵 폐기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생긴다"며 "그러한 주장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와 관련해선 "한·중·일 3개 국 간의 동북아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핵안전 회의 등과 같은 국제회의를 통해 급한 대로 원전 안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버드대 학생들과 가진 일문일답.

-북한 도발 이후 어떤 정치인이 전략적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들여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얼마 전부터 한국의 유력 정치인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게 어떠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주장의 충정을 이해한다. 6자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 영향력을 자극해 핵 폐기에 관한 6자회담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주장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거기까지다.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단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북핵 폐기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한국정부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핵은 폐기돼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실행되면 일본도 자극 받을 것이고 동북아시아가 핵 화약고처럼 핵이 많아지므로 전 세계도 한국정부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서울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갖고 있나.
▶그 동안은 핵무기와 관련된 이슈가 더 큰 관심이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제 국제간 공조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럽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했는데 실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막아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 대비책 만들어갈지에 대해 필요성만 제기됐지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한국은 일본 사고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같은) 사고가 난다면 역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 일어날 수 있다. 한·중·일 3개 국 간의 동북아 원전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곧 열리고, 내년엔 핵안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 급한 대로 동북아 원전 안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원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럽에서 이뤄진 협의체와 같은 아시아의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실현하려면 재정이 건전해야 한다. 최근 무상급식 논란과 연관해서 (재정문제를) 말해달라.
▶서울의 재정 상태는 매우 건전하고 자신 있는 정도다.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약 13% 정도로 A+급이다. 다만 무상급식과 관련해 (야당에 맞서) 전면에 나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은 예산보다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나눠주겠다는 식의 복지정책을 갖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다. 저 역시 복지정책 갖고 지난해 선거를 치렀다면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불과 10년 정도만 유지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전망도 있다. 나눠주기 시작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기에 매우 치명적인 정책 환경이 될 것이기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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