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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리스크 지배구조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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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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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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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지배구조①]리스크위원회 거수기 전락…독립성·자율성 훼손 심각

[편집자주]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BCBS는 이사회가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리스크관리 전담 임원(CRO)의 지위를 보장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내 금융감독 당국도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리스크관리 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진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리스크관리 전담 임원(CRO)의 위상도 달라지지 않았다.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은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 지배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더벨|이 기사는 04월14일(10:49)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최고경영자(CEO)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이해상충 소지도 다분하다. CRO의 불안정한 지위는 리스크관리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

◇ 리스크관리 빠진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는 대부분 학자 내지 감독기관 출신이다. 금융관련 연구직, 법조인, 언론인, 일반 기업인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권역별로 보면, 4대 금융지주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회사 재직경험이 있는 곳은 신한금융지주가 유일하다.

10대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사외이사 17명 중 금융회사 출신은 박종수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됐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외이사 31명(생보 11개, 손보 9개)은 학계출신 10명, 금감원·국세청·국민연금·예금보험공사 출신이 8명, 증권사·연구원·은행·언론 출신 등으로 대부분 리스크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

5개 전업 카드사 중 하나SK카드, 신한카드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총 6명의 사외이사가 포함돼 있고, 이들 역시 교수와 기업체 임원 위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리스크관리 전문가가 빠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안건은 100% 찬성률을 보였다.

각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나금융을 제외한 지주사와 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가결률은 100%였다. 주요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부결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안건이 거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리스크관리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보험·증권·카드사 리스크 지배구조 취약

보험 등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상당수는 집행임원이 사외이사보다 많았다.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회사의 CEO가 맡고 있는 경우도 다수여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증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CEO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외이사 비중이 50%를 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3개사 뿐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CEO를 비롯해 관계사 임원과 영업조직 임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현대증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CEO가 위원장이고,IB부문 총괄 사장이 포함돼 있다.

카드사도 대부분 CEO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롯데카드는 전략기획본부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신한카드를 제외하면 사업본부장이나 영업부문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1개(생보 12개, 손보 9개) 보험사 중 7곳은 사내 이사 2명, 사외이상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KB생명 이외에는 CEO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곳은 3곳(교보·동부·녹십자생명)에 불과했다. 교보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CEO가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은 곳은 LIG손보 1곳 뿐이다. 한화의 경우 위원회가 모두 사내이사(대표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위원)로 구성돼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CRO의 법적 지위 강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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