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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삼성 특허침해 소송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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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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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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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에 전문가들 '갸우뚱', ITC조사도 애플에 비관적 기류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제품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등에 대한 특허의 침해여부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와 태블릿PC '갤럭시탭' 등 모바일기기가 자사의 스마트폰 '아이폰'과 태블릿PC '아이패드'를 외관부터 사용자환경(UI)과 아이콘디자인, 심지어 제품포장까지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애플은 자사가 신청한 특허서류의 '아이폰' 디자인과 삼성전자의 '갤럭시S'를 비교하는 이미지도 함께 제출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소장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기기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식, 가령 터치를 통한 선택(selecting)과 스크롤링(scrolling), 양손가락을 사용하는 핀칭(Pinching)과 줌밍(Zooming) 등 사용자 환경(UI)의 운영방식과 검은색 테두리를 포함한 디자인과 관련된 3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이콘과 특정 아이콘의 상표도 도용대상으로 적시했는데 가령 전화기능을 표시하는 녹색 아이콘과 사진보기를 뜻하는 해바라기 모양 아이콘은 애플만의 독창적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애플은 재판부에 이에 대한 삼성의 사용중지와 현금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를 포함해 LG전자와 HTC, 소니에릭슨 등 대부분 안드로이드 제품 외관이 대동소이한데다 UI 역시 제조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의 원형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 만큼 애플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번 소송이 다분히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진영의 세확산을 견제하는 애플의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애플은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대만 HTC에 대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HTC가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특허 20건을 도용한 만큼 제작과 수입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애플이 HTC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기술 가운데는 UI를 비롯해 전원관리 기능과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휴대폰 잠금해제 기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HTC 피터 초우 사장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제조해온만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해 5월 ITC에 역제소했다.
 
당시에도 휴대폰업계에서는 HTC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이용해 '넥서스원'같은 스마트폰을 제조해온 만큼 애플의 이번 제소가 사실상 OS 제공사인 구글을 정면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ITC 소속변호사인 에린 조프레(Erin Joffre)가 애플에 대한 HTC와 노키아의 특허침해를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만큼 공중의 이익을 위해 ITC가 HTC와 노키아 편에 설 것을 추천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앞서 노키아 역시 지난 2009년부터 애플과 특허침해와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에린 조프레 변호사는 ITC내에서 공중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로 그의 조언이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결과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는 결국 애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상황이 애플에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삼성에 대한 애플의 공세 역시 특허침해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디자인과 UI에 집중된 것으로 승소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최근 IT기업들은 분쟁시 준사법기관인 ITC에 대한 제소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법원의 특허소송 재판은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ITC는 신속한 결론을 내는데다 미국내 제품 수입금지권한까지 갖고 있어 실효성도 높은데도 이를 택하지 않은 것은 승리 자체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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