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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 어떻기에.. '카드 돌려막기'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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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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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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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S&P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이유는 "최근의 위기가 시작된지 2년이 넘도록 미국 정책 담당자들이 최근의 재정 악화 추이를 어떻게 반전시킬지 혹은 장기적인 재정 압박을 어떻게 해결할지 여전히 합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S&P 성명서)이다.

미국의 재정이 어떤 상황이기에 S&P는 세계 최대 경제강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일까.

S&P는 성명서에서 "2003~2008년 사이에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사이에서 등락했으며 이 정도도 이미 대부분의 'AAA' 등급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2009년에 11% 이상을 확대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美, 최근 3년간 매년 재정적자 1조달러 넘어

미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1조5000억~1조6500억달러로 늘어나 GDP의 10.6%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영국의 10.4%와 비슷한 수준으로 프랑스(7.0%) 캐나다(4.6%) 독일(3.3%) 등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런 적자가 쌓이며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14조2190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국민 한 사람당(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부담해야 하는 정부 부채 규모는 4만5300달러에 달했다. 미국 4인 가구가 정부 부채로 인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6000달러가 넘는다.

국채수익률이 0.1%포인트만 올라도 미국 전체의 이자 부담은 연간 14000억달러 이상 늘어난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연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해 세수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 결과 미국은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에 빠져 있다.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이 국채수익률이 올라가 이자가 느는 만큼 미국의 부채 역시 고스란히 더 쌓일 수밖에 없다.

◆지난 8년간 국채 발행 한도 2배 이상 급증

현재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는 14조2940억달러다.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는 이유는 발행된 국채 규모가 한도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이다.

당장 새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지 않고는 이자 갚을 돈도 없으니 의회가 국채 발행 한도 확대를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초임 시절인 2002년에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는 6조4000억달러였다. 불과 8년만에 국채 발행 한도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91.6%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본 22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AA-'이다.

다른 'AAA' 등급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이 각각 84%와 81.8%, 80% 등이다. 영국은 77.2%로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 'AAA' 등급 국가 가운데 부채 상황이 가장 건전한 국가는 호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이 22.3%에 불과하다.

미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유로존에서 4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스페인 60.1%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미국과 함께 G2로 대접 받는 중국은 국가 부채는 GDP의 17.7%에 불과하다.

◆재정적자 줄여도 부채 규모는 계속 늘어

S&P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경제가 연평균 3% 성장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 경우 2013년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6%로 줄지만 적자가 누적된 국가 부채는 GDP의 84%로 확대된다.

두번째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4%인 좀더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4.6%까지 줄겠지만 국가 부채는 여전히 GDP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더블딥(이중 침체)'을 경험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이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9.1%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 부채는 GDP의 90%를 초과하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향후 12년간 재정적자를 4조달러 줄이겠다는 재정감축 청사진을 밝혔다. 매년 3300억달러씩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정도 재정적자 축소로는 매년 늘어만 가는 전체 국가 부채 수준을 줄일 수 없다. 부채 증가 속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은 빚쟁이 국가..국가와 국민 부채 비율 27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란 점이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칼럼니스트인 제이슨 즈웨이그는 QB자산관리가 집계한 결과 미국의 국채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장과 각종 복지제도 기금, 소비자 부채, 주 정부 채권, 회사채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업, 개인 등의 미국 부채를 모두 합하면 70조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과 은행 예금 등은 2조7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자본 대비 부채가 26배에 달한다. 이는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31배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최악의 빚쟁이가 그럼에도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란 점과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 때문이다. 즈웨이그는 "엉클 샘(미국을 지칭하는 말)이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돈을 찍어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런 경우 전세계에 달러가 넘치며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금값이 급등하며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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