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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위터 찬양글 '재전송'도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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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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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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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트위터의 북한 공식 계정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을 재전송(리트윗)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알려진 후 이들 표현물에 대한 국보법 위반 적용 가능성에 여러 의견이 분분했으나 법원의 유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 130여건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의 위대함, 북행 개발의 정당성 등이 주된 내용"이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이 담겨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가 올린 글이 다른 사람이 작성했거나 국내 다른 매체에서 입수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국보법상 이적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의 발행인인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 13건을 재전송하는 등 총 136건의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 트위터에 가입, 같은 해 말까지 3000여명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가입한 언론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북한의 정치와 사상을 찬양한 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올려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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