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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1조5000억 원 미만인 품목으로 정해졌다.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 대기업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과 내수용 생산 등을 제한 받게 된다. 중소기업 업종·품목은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재지정을 통해 최대 6년 간 적합 업종·품목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최소 효율 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대기업 수출 비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입 비율 등을 따져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최종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 결정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적합 업종과 품목 선정의 필요성, 문제점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선정할 것"이라며 "선정 업종과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 사업 이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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