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한국은 지금 '금융과잉' 상태

우리는 지금 금융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규모에 대비해 과도하게 성장한 한국 금융 산업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얻게 된 교훈과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충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30년간 금융 산업의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고 이것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1999년과 2000년 연평균 대출증가율은 전년대비 24%가 넘었고 2001년 15%로 줄었다가 2002년에는 32%로 늘었다. 이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기까지 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연 평균 10%를 상회했다. 그 결과 1999년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은 200조원으로 GDP 500조원 대비 40%에 불과했으나 2010년 말 현재 GDP 1172조원 대비 84%인 987조원에 이르렀다. GDP가 두 배 성장하는 동안 은행의 대출 잔액은 5배 늘어났다.

금융의 발전은 본래 경제성장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금융산업이 경제규모에 대비해 과도하게 성장할 경우 경제의 변동성을 늘리고 재앙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4월 초 발표된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장 루이스 아르캉 교수와 국제통화기금(IMF),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금융권의 민간부문 대출액이 GDP 대비 110%를 넘을 때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반감되고 부정적 효과가 야기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금융과잉 상태다. 2010년 말 현재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987조원에 비은행 금융사 대출금 459조원을 더하면 1446조원으로 GDP 대비 123%에 이르기 때문이다. KB·우리·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사에 외환은행 자산만 포함시켜도 1289조원으로 정확하게 GDP 110% 규모이다.

금융이 과도하게 성장할 경우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의 주장인데, 실물경제 부문의 생산적 산업에 있어야할 인재를 거대금융사들이 훔쳐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 산업만의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두 번째는 이번 금융위기 이후 합의된 시각인데 금융사들은 평상시에는 낮은 가격으로 신용을 공급해 자산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고, 침체기에는 신용을 제약함으로써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 및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물 기업들의 파산을 몰고 온다.

아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동청 의장은 최근 IMF 주최 토론회에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개별 은행, 특히 대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할 뿐 아니라 총여신과 대출 만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금융개혁법은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 거대은행에 대해 금융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예금과 대출의 한도에 대해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9년 말 현재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GDP 대비 자산비중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의 국민은행의 자산비중은 24%였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의 개별 자산비중 모두 17%가 넘었다. 이는 한국의 금융집중도가 미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 사태와 가계부채, 그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한 금융사들의 쏠림 현상은 내부의 지배구조나 인센티브 개선으로는 부족하다. 획기적인 감독과 규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