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관 "신공항 건설에 정치논리 안돼"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국토해양부 김희국(사진) 제2차관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벌어진 정치권 논란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이 더이상 정치인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5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남권 신공항을 '정치논리에 의한 국가재정 투자'로 정의했다. 그는 "항공사들에 물어보니 사람(승객)만 있으면 100편도 띄우겠다고 했다"며 "억지성 주장에 국가재정을 투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분당선 탈선과 잦은 KTX 사고와 관련해선 "우린 무조건 사고가 나면 사람 탓으로 본다. 기계 문제인지 사람, 운전, 운영의 문제인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준만의 '한국사회의 특성'이란 책을 보면 우리 사회를 '빨리빨리'로 규정한다. 유지보수 잘못인지 다른 게 있는지 일단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TX는 지금이 안정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KTX는 개통 3년 사이에 사고율이 높았다. 지금은 안정화 단계이며 KTX산전의 경우 아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다"며 "하지만 새 차라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모든 것은 기술적 전문적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 김 차관은 브라질 정부의 준비 상태를 지적하며 '토핑은 있는데 피자 원판이 구워지지 않은 형국'이라고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브라질 정부의 스터디가 안된 상황으로 외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외주업체도 계산서 두드리고 계산해봐야 하지 않냐"며 "프랑스가 떼제베를 (한국에) 팔 때 12~14년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덧붙여 "우리 고속철 팔려면 그쪽 담당 사무관이 국장이 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