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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은 전자족쇄?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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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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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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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사용자 위치정보 침해 논란 확산....방통위도 법규위반 조사착수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저장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애플과 구글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자 몰래 수집하고 있으며 수사당국이 이를 활용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악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것이다.
 
최근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유출과 농협의 대규모 전산장애로 사용자 데이터가 집적되는 정보기술(IT)시스템에 대한 고객들의 우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미디어이자 모바일 혁명의 주역인 스마트폰까지 감시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25일 애플의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및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애플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아예 공식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인정보 수집방식과 법규 위반 여부, 사용자 보호수준을 확인하고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조치한다는 강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독일과 이탈리아서도 정부 차원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저장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대만 타이베이시도 해명요청서를 전달했고, 프랑스도 다음주에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해져 그야말로 전세계적 논란으로 증폭되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외신 보도에서 드러난대로 애플이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내부에 저장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폰'을 PC프로그램인 '아이튠스'와 동기화하면 PC에도 이 정보가 저장된다. 해당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를 특정 뷰어(Viewer)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폰'에서 이같은 정보를 저장해왔다는 게 확인됐다. 그러나 묵묵부답하는 애플과 달리 구글은 모든 위치정보가 익명 처리되며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데이터베이스 축적방식도 캐시(Cache·임시저장소) 형태로 운영돼 일정기간만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아이폰은 전자족쇄?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애플의 항변

다시 타깃은 애플이다. 애플은 아직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근 위치정보 수집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항변했다.
 
애플은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 신청을 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이 접속한 무선랜 중계기 및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정보와 부가적인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장소 및 나침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의 경우 국가마다 관련 법규가 제각각이지만 제품 사용 동의서에 이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때문에 논점은 수집된 정보의 범위, 즉 애플이 '아이폰'에서 축적한 위치정보를 개인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수집하는지, 또 왜 위치이력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폰' 내부에 저장하도록 했는지로 옮겨간다.
 
애플은 일단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위치정보, 즉 GPS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보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치정보 역시 초(秒)단위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통신비 과금을 피하기 위해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간헐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아이폰' 내부에 저장하는 것은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일종의 저장 개념이며, '아이튠스'에 대한 위치정보 백업 역시 휴대폰 분실시 복구를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약관을 통해 '애플상품은 위치정보를 축적할 수 있고. 축적된 후에 서버에 보내진다'고 명시한 만큼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셈이다. 범죄수사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장 발부시로 제한되며, 이는 애플은 물론 다른 이통사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법규위반 발견시 조치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애플이 본인 휴대폰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 여부와 관련, "본인의 정보인 만큼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휴대폰 분실시나 해킹시 불필요한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애플이 '아이폰'에 개인 위치정보를 저장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다만 "애플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내 개인 위치정보는 사용자 이동경로를 파악할 정도로 정밀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PC월드는 이번 수집된 위치정보가 기지국 위치기반으로 오차범위가 1∼2마일(1.6~3.2㎞)로 쓸모없는 정보라고 일축했다.
 
또 휴대폰 분실시나 PC 해킹시 위치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미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 더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된 기기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단순한 애플의 기술적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치정보 축적문제를 제기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애플의 데이터 수집이 의도적이며, 개인의 이동궤적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업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한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이미 '아이튠스' 등을 통해 카드번호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함께 수집하는 상황에서 위치정보만 따로 관리한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면 다른 정보도 충분히 저장과 전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한 시중은행 모바일담당 간부는 "애플이 위치정보를 익명으로 수집했다고 하지만 암호화하지 않은데다 '아이튠스'를 통해 카드정보를 보유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위치정보만 있으며 자체 개인정보를 매칭(matching) 안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안 자체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을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위치기반서비스 보편화 시대에 필연적으로 불거질 개인정보 침해논란의 예고편으로 간주하고 침해의 유형과 범위를 분명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역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스마트폰 정보보안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연구반을 만들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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