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FTA 발효···축산업 피해 얼마나 크길래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여·야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막판 절충을 위한 여·야 당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와 정부와 협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상당히 해소했지만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국회는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형평성과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어렵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축산 농가의 목장용지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면 항구적인 제도로 굳어져 없애기 어렵다"며 "FTA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피해를 보는 농가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야지 목장용지를 팔고 폐업하려는 농가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상 지원 대상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아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부에 27일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부의 최종 입장을 가지고 27일 오후에 다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여야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양도세 감면 문제를 의원입법 형태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 피해 얼마나 될까= EU에 덴마크 등 축산선진국 등이 많아 한-EU FTA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축산농에 집중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예상이다.

실제로 정부가 한-EU FTA 시행으로 예상한 국내 농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870억원이다. 이중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등 축산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1649억원으로 전체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EU에 비해 축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EU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25%의 관세가 철폐되는 2021년에 국내산의 절반 가격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요 수입국인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생산성은 낮고, 생산비는 135∼141%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낙농업도 관세 철폐시 혼합분유, 치즈 등의 가공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 가격은 우리나라가 영국의 179% 수준이고, 원유 생산비는 136%에 달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육우 산업은 EU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돼 있지 않고 미국과 호주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당분간 수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돼지·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쇠고기 수요 감소로 15년차에 526억원 수준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