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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주주권 행사, 초과이익공유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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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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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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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해야"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명근 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명근 기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최근 논란이 됐던 초과이익공유제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정부를 지목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경제·경영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개념이 정립이 안된 문제였지만, 주주권 강화는 학자들 100% 찬성하는 자본주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이 강화되면 기업이나 국민,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주주에게 주주권을 주자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싫어하는 '포커스 리스트(경영 성과가 좋지 않거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작업)'에 대해 "이것은 명백하게 주가를 올려주는 제도인데 왜 싫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잘하는 오너들에겐 분명 가장 좋은 제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개입 문제에 선을 그었다. 그는 "연기금의 주주권 확대 문제를 정부의 시장 개입 내지는 기업 통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를 왜 정부가 나서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세계 자본시장에선 우리 기업들을 24시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정부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이밖에 왜 지금 시점에 주주권 확대 문제를 들고 나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09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지난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계속 연구해왔다"며 "왜 지금 하냐고 묻지만 그럼 도대체 언제 해야 좋은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 개정 문제는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정서와 기업들 반응 등을 보면서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끝으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사안이다"며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의원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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