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위기의 건설대책 곧 내놓겠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가 2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 장관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연장, 주택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탄력 조정 등 현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는대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는 2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김종인 대림산업 부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등 건설사 CEO 21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방안',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건설기업 경영애로해소 대책' 등 3개 분야로 건의사항을 분류했다.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및 만기연장 때 과도한 담보요구 등을 자제하도록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협조 공문을 금융권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권의 지급보증요구 관행근절, 대형 시행사 육성, PF전문보증기관 활성화, 사업평가 시스템 선진화, 투자은행(IB) 육성 등 국토부 주도로 '건설금융선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의 PF대출 보증한도를 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PF대출금액의 보증한도도 50∼6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주택자 양도세 면제조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DTI 규제 폐지와 LTV 기준을 금융권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 수준)를 법정 상한선인 40%까지 확대하고 중형분양주택(60~85㎡ 이하)은 민간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의 경영애로사항에 대해서는 SOC 민자사업 계약해지 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를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사업 원가수준 한도로 분담하는 투자위험분담금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300억원→100억원) 확대 적용 유보, 물량내역 수정입찰제도 폐지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건설사들이 금융상의 어려움과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가 대부분이었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건의내용들을 성심성의껏 검토해 대책화하겠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는대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