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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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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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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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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소화제·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우선 추진…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법 제정

정부가 5월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 시간대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5월 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우선 허용한 뒤 일반의약품으로 판매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상시적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분기 중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지원을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근거 규정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서비스 산업을 총괄·조정하는 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반영을 위해 민간 위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 조정, 국회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분기까지 서비스산업 친화적 재정·세제 지원 제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 지원 방안에는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와 별도로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수시 개최해 주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안들의 추진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투자병원 도입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제주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관련 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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