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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선진화 '알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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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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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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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30% 고정…"수출지원 방안 나와야"

정부가 27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교육 분야의 핵심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시 적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교육 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 변화로 이해된다. 다만 국내 교육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동안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줄이고 국내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현재 국내에 들어선 외국학교는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치된 곳은 광양 STC물류대학원 분교(네덜란드), 부산 FAU 분교(독일), 송도 채드윅 스쿨 분교(미국), 대구 리아카데미 분교(미국) 등 총 4곳(대학원 2곳, 초중등 2곳)이다.

교과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이 부족해 개교후 5년간 정원의 30%를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정원이 아닌 재학생의 30%를 내국인으로 채우도록 했지만 이번에 규정을 바꿨다. 외국인 학생 수요가 크게 변동이 없어 5년 기간 규정을 없애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상시화 시킨 것.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한 지역별 수요 분석이 미흡하고 우수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전략도 부족하다"며 "해외 유학수요 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도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싱가포르나 두바이의 경우 미국 시카고대, 프랑스 INSEAD 등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위권(200~500위권) 국립·주립대 중심으로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과부는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센티브 지원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의 유치 계획을 조사·분석해 국가 차원의 수요와 전략을 반영한 종합계획도 9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국내 교육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빠지는 등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교육콘텐츠, 학원 등 사교육 수출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대규모 학원 설립을 지원하고 교육콘텐츠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 왔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입시학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육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수출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데 실적은 메가스터디 (12,250원 상승100 0.8%)의 중국 진출 등 손에 꼽을 정도"라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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