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지원대책 '뭐가 담길까?'

↑대한건설협회가 27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 장관(오른쪽)과 최삼규 건협 회장(왼쪽)이 간담회 시작 전 인삿말을 하고 있다.

"100대 건설사 중 29곳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받는 등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는대로 건설사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7일 열린 건설업계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위기의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거창하게 내놓을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건설사들의 연쇄적인 흑자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발등의 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회수, 무리한 담보 및 지급보증 요구 등이 진정돼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당국의 의지가 절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부실 PF사업장 분석을 진행 중이어서 이에 맞춰 국토부의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공공공사 브리지론 보증은 이미 한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추가발행도 실질적으로 건설업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반응이다.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단계로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이미 정부 방침이 확정된 상태지만 국회의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된 만큼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폐지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업계가 요구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와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의 금융권 자율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성급히 대책 포함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버블세븐지역 1주택자 양도세 면제조건 완화 등은 세수 감소와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분석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의 탄력적 운용은 이미 민간 부동산시장 여건을 감안해 공급을 조절하고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에 공급하는 택지를 25%에서 40%로 올려달라는 업계 건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정상 민간에 무조건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 보금자리주택이 그나마 수익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최저가낙찰체 대상공사 확대(300억원→100억원) 철폐도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강해 전격적인 입장 선회가 없고서는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가장 큰 고민은 건설업계 위기론의 근본적 원인인 공사 물량 감소를 해소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사 지원대책은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란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공공공사 물량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민간부문에서 물량 증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책 발표는 건설업계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정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 발표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책의 방향을 정비한 뒤 이달 말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의 신용위험평가와 부실 PF사업장 분석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발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