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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날린 정부, 법정지원금은 5조원 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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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 날린 정부, 법정지원금은 5조원 덜내"

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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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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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당 의원, 정부 미지원금 대책 마련 촉구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정부가 정작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9년째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서민과 기업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27일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원금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약 5조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과 기업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39조6667억원의 법정지원금액 중 34조6844억원만 지원했다. 4조9823억원은 미납한 셈이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건보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며 "건보료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금을 줄때 예상수입을 기준으로 해 실제수입과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사후정산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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