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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 전면 재검토 '실무작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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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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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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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중단‥노후시설 가동중지 등 고강도 대책도 검토

MT단독정부가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지식경제부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점검에 나섰고 전문가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특히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속도를 조정하는 것부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가동마저 단계적으로 멈추는 고강도 시나리오까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위원회 관계자는 3일 "최근 실무 작업반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까지 점검을 마치고 공청회 등을 진행한 이후 12월께 수정된 원전 정책이 담긴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TF를 가동하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정책 전반이 담긴 일종의 로드맵으로 5년마다 바꾸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 발표된 만큼 2차 계획은 당초 2013년 발표가 예상됐지만, 일본 대지진 이후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앞당겨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오는 2023년까지 총 13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7기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신고리 5~8호기, 신울진 3~4호기 등 용지 확보를 마치고 건설을 준비 중인 6기다. 바로 이 6기의 원전이 이번 에너지 정책 재검토의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나리오의 수준도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속도를 다소 조정하는 수준부터,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가동마저 단계적으로 중지하는 고강도 수준까지 모두 포함됐다. 에너지위원회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원점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독일은 가동 중인 원전 17기 중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시켰다. 스위스는 원전건설 계획을 철회했으며, 원전 강국을 꿈꾸던 중국도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 개념으로 주기적으로 여려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특정 사태만을 고려해 재검토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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