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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임금, 여성근로자에 추가 지급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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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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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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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기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A씨 등 여성노동자 12명이 남성 노동자에 비해 적게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같은 공장 안에서 동일한 내용의 작업을 했는데도 회사 측이 남성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남성이 받은 원금과 여성이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내린 판결에서 "이 사건의 경우 남녀간 임금의 차별 지급을 정당화할 정도로 '기술'과 '노력'상의 차이가 없고, 남성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여성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회사 측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를 보면 이 규칙에서 규정한 상고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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