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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프랭크의원 "FOMC 개혁법안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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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강호병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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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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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 프랭크(민주당) 미 연방하원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프랭크 의원은 도드-프랭크법안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 마련을 주도한 인물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멤버처럼 FOMC도 대통령이나 국회 등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지명한 인사만 금리결정권을 가져야한다는 게 프랭크 의원의 논리다.

프랭크 의원은 이날 CNBC와 인터뷰를 통해 "FOMC 의사결정구조가 비민주적"이라며 "지역 연은 총재는 참고인으로 참석해 조언만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현재 FOMC 투표권 멤버는 12명이다. 7명은 연준 이사회 멤버이고 나머지 5명은 12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한다. 연준 이사회 멤버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뒤 의회가 신임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역 연은 총재는 해당 이사회가 총재 후보를 뽑은 뒤 연준 의장이 승인하는 임명직 자리다.

경제논리보다 의사결정의 대표성, 민주성을 강조한 정치적 판단인데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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