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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법 개정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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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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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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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단말정보=개인위치정보'?...방통위 "기술 및 시장흐름에 맞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신기술 도입을 감안하지 않은 현행법이 사업자를 자칫 범법자로 전락하게 하거나 이제 태동하려는 '모바일 광고' 시장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초부터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전담반을 가동중"이라며 "기술발전을 수용하고 시장 활성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반 활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 방향은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개념정의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의무 폐지 등이 골자를 이룰 전망이다.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로 분리된 개념은 사업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다수 국내 기업과 수많은 앱 개발자(기업)의 당면 문제가 됐다.

최근 사법당국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해당 정보를 단순 '위치정보'로 간주,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3개 모바일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했다.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서비스할 경우 구체적인 동의(제3자 제공 포함) 및 목적 달성 후 데이터 삭제 등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고의가 아니라 수집한 정보가 단순 위치정보였기 때문에 의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들이 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위치값(위도· 경도)과 와이파이 접속에 필요한 '미디어 액세스 콘트롤 어드레스(MAC어드레스)라 논란이 일고 있다. MAC어드레스는 통신을 위해 랜카드와 모뎀, 스마트폰 등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부여한 주소(존재하는 고유번호)다.

하지만, 경찰은 MAC어드레스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위치정보보호법에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정의를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는 게 근거다.

반대로 업계에서는 MAC어드레스로 사람을 식별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다른 정보와 결합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MCA어드레스가 개인위치정보가 되려면 수집된 MCA어드레스의 기기 소유자 명단과 비교해야하는데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벌어지지 않을 일을 우려해 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MBC어드레스 수집을 개인위치정보로 볼 경우, 모든 모바일 광고플랫폼 사업자와 앱 개발자들은 모두 예비 범법자다. 이들은 당장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앱에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이용 동의 약관부터 제공해야 한다. 또, 행여나 서버에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사업자라면 즉시 파기해야한다.

LBS산업협의회는 "이번 경찰의 조치를 통해 위치정보 관련사업자의 사업 포기 또는 사업 분위기가 위축되고 전문 인력의 기술개발 위축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경찰당국과 부처가 갈등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며 "법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엄격히 정의한 이유는 과거 통신사들이 단말기식별번호와 전화번호, 개인을 매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사용할 것을 대비해 만든 조치"라며 "변화된 기술과 시장흐름에 맞춰 법 개정을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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