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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세계 최대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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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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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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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잠정 발효 전망, 상품별 희비는 엇갈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7월 잠정 발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는 한·EU FTA 발효로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EU 시장을 선점함에 따라 대규모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주력 수출상품인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과 축산업 등 상품별 득실은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 세계 GDP 30%...최대시장 선점=한·EU FTA 발효 되면 품목별 관세가 단계별로 전면 철폐되면서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27개국으로 구성된 EU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EU는 지난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미국의 14조3000억 달러보다도 크다. 이는 세계 전체 GDP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기준 한·EU 교역액도 922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EU와 FTA를 체결했다.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 등 경쟁 국가들이 EU와 FTA 체결과 발효에 최소 몇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FTA가 발효되면 세계최대 시장인 EU에서 우리 업체들이 주요 경쟁국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업체와 달리 특혜 관세를 받으며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한 EU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내 10개 국책연구기관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한국 경제의 실질 GDP가 0.64%에서 5.62%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10년간 평균 최대 0.56%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축산업 등 희비 엇갈려=상품별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국내 자동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배기량 1500CC 이하 소형차량의 수출 비중이 커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차량은 FTA 발효 후 만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더 큰 혜택이 기대된다. FTA 발효 시 EU의 관세 4.5%가 즉시 철폐되면서 외국차업체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매출 비중이 큰 국내 부품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완성차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소형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은 독일 등 EU 국가들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피해 대책이 집중된 축산업 등 농업 분야는 일정부분 시장 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U 국가 중 축산선진국이 많아 우리나라의 양돈이나 낙농, 양계, 한육우 등 축산분야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산한 국내 농수산물 생산 감소액 규모는 연평균 1870억 원에 달한다.

패션과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도 타격이 예상된다. EU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EU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 국내 시장 잠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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