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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제재 최다…1년간 7번

더벨
  •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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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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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FY2010 제재①]SCDO 손실 2203억…푸르덴셜생명도 3건 제재

삼성생명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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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이 기사는 05월02일(11:4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 (77,700원 상승500 -0.6%)이 지난 회계연도(2010.4~2011.3)에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5월 제재에선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의 위험관리 기준미비로 2203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2009.9월 기준, 손절매 20% 적용 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외화유가증권 손실로 인한 생명보험업계 제재 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 삼성생명, 1년간 7번 제재받아

2일 지난 회계연도의 보험업계 제재현황(금융소비자포탈 제재내용 기준)을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은 세 차례에 걸쳐 총 7건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계를 통틀어 가장 많다.

5건의 제재는 지난해 5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감독당국은 삼성생명에 과태료 1000만원, 임원 2명의 주의적 경고, 직원 2명의 감봉, 직원 3명의 견책 조치를 취하게 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기초서류 변경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외국환거래의 위험관리기준 미비 등에 따른 외화유가증권 투자손실 발생 △외부 연구용역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업무 방해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의 제재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과 변액보험 약관대출 부당운용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이뤄진 변액보험 약관대출 부당운용 제재에서 삼성생명은 감독당국의 상품 개정 권고를 무시하다 155억원의 정산손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약관대출 상품설계 구조상 무위험차익거래가 가능해 지난 2007년 2월 상품개정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삼성생명은 1년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까지 총 155억원의 정산손실이 발생해 기관주의와 직원 1명의 견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을 포함해 지난 회계연도에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생명보험사는 총 8개사로 제재건수는 모두 19건이다.

푸르덴셜생명이 3건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많았고, 교보생명과 카디프생명, 뉴욕생명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아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도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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