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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금감원①]비리의 진원지...적극적인 불법의 온상

  • 권순우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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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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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도한 것처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재촉할 정도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의 부조리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감독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리의 진원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감독과 검사를 총괄하고 있는 금감원의 제자리 찾기 기획, 그 첫번째를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터뷰] 김옥주 /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 5월 2일자 리포트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직무유기 안하고 똑바로 했으면 관리 감독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나."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성이 높아지는만큼 금감원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는 7조원대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21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중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 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을 감독해온 금감원이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오히려 적극 동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최모씨, 보해저축은행에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정모씨가 구속됐고 부실 기업의 유상증자를 성사시켜준 혐의로 금감원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또 검찰이 현 KB자산운용 감사인 이모씨가 금융감독원 부국장 재직 당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적하는 등 금감원 임직원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 비리가 금감원 전 조직에 관행처럼 스며들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금감원의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제창 / 민주당 국회의원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금감원이 제로 베이스에서 환골탈태는 물론 존폐 여부까지 생각해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휘둘리고 안으론 유착과 도덕불감증에 찌든 금감원을 치료할 처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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