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승인 또 연기...18일 결정?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오는 24일까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판결이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 심사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는 오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신증권 일임매매 손실 사건과 관련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결정문에서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향후 금융당국의 론스타의 수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유회원 전 사장은 당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론스타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A법무법인 변호사(음성변조)
"피용자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잘 못한 것을 갖고, 법인에 책임을 물으면 그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거든요. 론스타 판결에 따르면 유회원씨는 론스타의 대표자는 아니에요. 유회원 씨는 사용자 피용자 이렇게 표현이..."

칼자루를 쥔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448조와 관련 유 대표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론스타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론스타의 수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