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양영권,도병욱,변휘 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재석 169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한·EU FTA는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비준안 발효 전까지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법률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 반대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장 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에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다음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협의해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한·EU FTA 비준안 하나만 단독 처리한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해 의장석을 점거하며 피켓 시위에 들어갔지만 국회 경위들에 의해 저지됐다.

비준안이 상정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반대 토론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토론 종결 안건을 표결에 부친 뒤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비준안 표결을 강행했다.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비준안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선택 의원은 비준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밀실 야합으로 이를 대체하고 박 의장이 묵인했다"며 "오늘 본회의 개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는 오전 10시쯤 시작해 10시50분께 산회했다. 이날 FTA 발효로 예상되는 중소 상공인 피해를 줄일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농어민 지원 대책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