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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억상자' 주인, 벌금 3000만원에 10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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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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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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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12일 여의도백화점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범죄수익금 10억여원을 숨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자 임모씨(32)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 대해 추징금 1억원과 압수된 10억원은 몰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는 스포츠토토, 프로토의 공식 사이트를 모방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8년 10월19일부터 이듬해 4월7일까지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보관 방법을 궁리하던 중 여의도백화점에 있는 물품보관소에서 위탁자가 지문 등록을 한 뒤에는 직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임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11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죄수익을 얻게 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하되 법률이 정하는 최고액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물품보관소에 1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택배 박스 등에 5만원권 8억원과 1만원권 3억원 등 총 11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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