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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유치한 진주, 인구·세수 유입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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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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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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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이전 본사직원수 1423명… 세수증가 효과 크지 않을 듯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경기 분당 LH 본사에서 진주로 이전할 직원수는 1423명. 지난 2007년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전주혁신도시에 1168명, 대한주택공사가 진주혁신도시에 1919명 등 총 3087명의 본사 인력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공과 주공이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려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데다 현장중심 인력 배치로 본사 인원이 통합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직원 비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 등 이유로 가족과 동반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동반 이주 의사를 나타낸 직원들도 동반 가족수가 평균 1.49명이라고 답해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수 증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해 본사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에 전체 법인세의 10%인 262억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했지만 재정난으로 2010년도 세무조정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올해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한푼도 없다.

LH가 125조원(2010년말 기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보금자리지구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세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대표 공기업 본사를 유치했다는 상징성은 물론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동반이전,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서비스업 증대 등 간접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공단은 LH 본사 이전이 확정되면 혁신도시내 별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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