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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현대차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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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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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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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차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형차 클릭의 부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며 현대자동차 (237,500원 상승500 -0.2%)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5일 현대차가 "부당하게 부품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께 클릭의 부품 430종을 생산하는 하도급업체20개사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2%씩 인하했다. 이어 현대차는 2003년 4월에서 같은 해 5월까지 이들 업체를 포함한 26개사를 상대로 추가로 단가를 인하, 3.4~3.5% 낮은 가격으로 부품 789종을 제공받았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현대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며 16억9000여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현대차는 "차량의 개발 당시 부품단가는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클릭의 양산단계에서 부품가를 인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클릭의 수지개선을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3월 "공정위는 부품가 인하행위에 대해 현대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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