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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노조 "살인 수수료…길거리 내몰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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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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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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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3% 수수료 즉각 인하해야… 노동부 "법적근로자 아니라 관여 못해"

정치권 등에서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들이 업체 측의 과다한 수수료 징수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퀵서비스 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에서 '퀵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선전전'을 갖고 퀵서비스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퀵서비스 업체들은 퀵 공유 프로그램을 악용해 기사들이 월비 형태로 납입하던 수수료를 수익에 비례한 수수료로 변경한 이후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왔다"며 "23%에 달하는 수수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퀵서비스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돼 갈수록 서비스 요금은 내려가는데 수수료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도대체 전국 17만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퀵서비스 노조 안누리 대외협력국장은 "퀵서비스 이용요금에는 기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부터 오토바이 유지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업체 측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실정"이라며 "퀵서비스 업체의 횡포가 못마땅하지만 오더를 더 많이 받으려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다음달 11일까지 신고 접수된 내용을 취합해 퀵 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과다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할 관청인 고용노동부 측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한 퀵서비스 기사는 "높은 이자를 뜯는 악덕 사채업자들은 단속하면서 사채업자 수준의 수수료를 뜯는 퀵서비스 업체들은 왜 가만히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퀵서비스 기사들이 모두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됐는데도 정부가 중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조원식 사무관은 "수수료율은 시장에서 정해진다"며 "퀵서비스 기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부에서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퀵서비스 기사들에게)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최저임금 등에 비춰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직접 정부가 나서 수수료율에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2월 이륜자동차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륜차동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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