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성장률 4.6%로 상향 "수출호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OECD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4.3% 보다 0.3%포인트 높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했다.

올 들어 발표된 성장률 전망치 중에서 기존 예상보다 상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세계통화기금(I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예측치인 4.5%로 유지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는 5%에서 4.6% 하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은(KDI)은 4.4%에서 4.3%로 낮춘 바 있다.


상향조정 배경은 역시 수출이었다. OECD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OECD는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3.2%에서 4.2%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거시지표 중에서 민간소비와 실업률 모두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민간소비는 당초 4.6%로 잡았지만 이번 발표에선 3.5%로 낮췄다. 실업률은 3.4%에서 3.5%로 0.1%포인트 올렸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 △정책금리 인상 △환율 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공급 능력 제약(capacity constraints)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여건에 비해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절상(환율 하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정부가 최근 밝힌 중기 재정전략에 따라 재정 건전화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연간 명목 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 재정 적자가 2009년 4.1%에서 내년에는 1.1%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세계 8대 수출 국가로 세계 무역 회복과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수출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서 금리 상승 시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