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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주권' 담보 추가 구제금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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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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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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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강화, 채권단 자발적 상환 연장안도 포함돼

유럽연합(EU)이 그리스 정부와 추가 긴축과 자발적 채무 연기 등을 포함한 추가 구제 금융 지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구제금융 조건에는 세제 변경과 국영자산 민영화 등 그리스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유례없는 개입이 포함돼 있다.

구제금융 패키지에는 추가적 긴축 조치와 함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들 중 자발적으로 상환 일을 연기하는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규모는 300~350억 유로로 추산된다. 유로존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5월 제공하는데 합의했던 1100억 유로 외에 추가로 지급돼야하는 액수다.

EU 관계자들은 그리스가 2013년 말까지 조달해야 하는 600억~700억유로(860억~1000억달러) 중 최대 반 정도는 새로운 구제금융 없이 조달하길 바라고 있다. 국영 자산 매각이나 상환일 연기 등으로 이 정도의 자체적 자금 조달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정부가 새로운 구제 금융 안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지기 까지 순탄치 않으리란 설명이다.

그리스 내부의 정치적 소요도 여전하다. 지난 27일 그리스 야당은 EU 측이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새로운 긴축 조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신용 등급 강등 등 '신용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채무재조정도 반대할 것이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의에 포함됐다고 알려진 채무 상환 연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협상 관계자인 한 EU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ECB의 반대는 채무 조정이 적절하게만 디자인 된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까지 3주 안에 매듭지어져야 하는 상황.

IMF는 그리스가 향후 1년 간 재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6월 지원하기로 했던 120억 유로를 철회할 수 있다고 압박해 왔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3월까지 그리스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전망인데,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유로존과 IMF의 구제금융을 지급 받을 당시와 다른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IMF의 자금 지원이 없다면 유로존 국가들이 필요한 재정을 벌충하거나 그리스가 디폴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MF의 지원을 다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의의 성사가 필수적인 셈이다.

한편 기오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메일 성명에서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그리스 재정 조치를 위한 논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파콘스탄티누 장관은 이날 "현재 EU가 주도하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 조치 및 국영자산 민영화 계획 관련 논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 일 내로 관련 논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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