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김영길 한동대 총장)가 '논의과정에 대학의 주체적 참여 보장, 국가의 재정지원 선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치권 중심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에 우려를 표명한 뒤 '대학총장들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들이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대학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대학재정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관련 논의를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총장들은 또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대학에 대한 기부·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총장들은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대학들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책임있게 추진해 대학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구노력의 내용으로는 대학적립금의 적극적 활용, 학생 장학금 확충 노력,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운영의 부실 요소 제거 등을 꼽았다.
이날 회의는 이사진 24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당초 별도 브리핑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 종료 직후 약 20분 정도 간단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김영길 회장은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교육비와 국가 지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가 지원 장학금을 대폭 확대, 소득하위 50% 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B학점'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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