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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온라인 서비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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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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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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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서비스가 31일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저작권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 이용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index.do)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제공된다.

안문석 저작권상생협의체 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편안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원본 외에 축약본을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 등과 관련된 공정이용 △교육목적 등을 위한 공정이용 △언론 및 방송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과 공정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미술 △사진·건축저작물의 전시·복제 등 이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이용 △그 밖의 공정이용 △사례예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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