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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탁주·금형 등 中企 적합업종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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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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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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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234개 품목 신청‥가이드라인 미확정 '진통' 예상

중소기업계가 두부, 탁주, 레미콘, 금형 등 129개 업종, 23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27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제하거나 사업을 접음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개념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유도책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두부·탁주·금형 등 中企 적합업종 신청 '봇물'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과 품목의 단체 및 기업들이 대부분 신청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고추장, 간장, 두부, 탁주 등 식품업종을 비롯해 피혁, 레미콘, 주물, 단조물, 데스크탑PC, 내비게이션, 발광다이오드(LED)등, 금형, 정수기 등이 포함됐다.

동반성장위는 접수된 품목을 분류해 6월부터 8월까지 품목별 실태조사와 분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8월 중 적합업종을 최종 확정하고, 중소기업청은 9월에 청장 이름으로 고시를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적합업종 최종 선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동반성장위가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한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 작업부터 지연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당초 '컷오프' 조항으로 적용키로 한 시장규모를 일반 가중치 항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됐던 명확한 범위 기준이 없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물밑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각에선 투명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허용 여부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합업종에서 벗어나는 대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할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할지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은 물론 내부 이해관계도 엇갈리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OEM방식 허용 문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동반성장위는 다음달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실무위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이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면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동반성장위는 이와 관련, "아직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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